2011-03-02l 조회수 2471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된 미주기구(OEA) 산하 기구인 라틴아메리카인권위원회(Comisi?n Interamericana de Derechos Humanos)가 발표한 연차보고서에서 콜롬비아, 쿠바, 아이티, 온두라스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
인권위원회는 작년 쿠데타 이후에 처음으로 온두라스를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렸고, 다른 네 개 국가는 작년과 동일하게 블랙리스트 신분을 유지했다. 인권위원회는 이들 나라들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나라들로 판단했으며, 이에 연차 보고서 4장을 할애했다.
이 보고서는 6월 28일 쿠데타 이후 온두라스에서 벌어진 인권 수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마누엘 셀라야(Manuel Zelaya) 대통령 추방과 함께 벌어진 “자의적인 비상상태 선포, 비사법 처형, 고문, 그리고 경찰과 군에 의한 자의적인 권력행사”는 온두라스가 이 리스트에 오르는 이유로 적시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고 대중 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결과로, 적어도 7명이 사망했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또한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신문기자들에 대한 위협이나 텔레비전 방송국의 폐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위원회는 2002년부터 당국의 불허로 인해 이 지역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것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 조치가 미주기구 국가들이 시작한 “보호조치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대중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2천명 이상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혹은 처벌하기 위해 국가의 형벌권을 사용” 하고 있으며, “정부에 반대하는 후보들이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한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이 만들어 졌다. 이것은 감사원(Contralor?a General de la Rep?blica)의 행정 처분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약 260명에 달하는 대부분 야당 세려긴 공직을 선택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었다.”
보고서는 또한 시민권과 집회에 대한 제한, 사법권의 종속이나 공정성 결여, 그리고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정부의 처벌적 과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들이 정부의 최고위급 당국자들이 대중 조직들에게 글로보비시온(Globovisi?n)과 다른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언론매체에 대한 대처를 요청한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층위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거둔 주요한 성취”에 주목하고, 자원의 배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다 더 요구하기는 하지만 미션(Misiones)을 통해 전통적으로 배제되어온 부문들의 상황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쿠바의 경우 위원회는 수십 년전부터 자유선거의 부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그리고 재판관의 독립에 대한 제약에서 인권 침해가 기인한다고 적고 있다. 게다가 위원회는 “정보의 흐름을 제한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부 정책의 결과로서” 쿠바 인권 상황에 대한 가용 정보가 빈약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바나 당국에 2003년 이른바 “검은 봄”에 처벌된 정치적 반대세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청하고, 이들 중 몇몇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건강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지시켰다.
또한 미국의 무역과 경제 제제로 인해 쿠바인들의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의 종식을 요구했다. 유엔 총회가 2007년 10월에 이미 이를 발표했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바고가 쿠바 정부로 하여금 국제적인 의무의 수행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인권침해에 대한 핑계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BR><BR>마약산업과 50년간의 무장폭력은 콜롬비아에서 주된 걱정거리이다. 위원회는 콜롬비아 통일 자주방위대(Autodefensas Unidas de Colomia, AUC)의 무장해제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파들이 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불법 무장 조직들이 취약계층, 사회 지도자 그리고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과 박해 행위에 지속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정의를 실현하고 갈등 희생자들의 완벽한 회복을 보장하는 데 있어 새로운 위협이 존재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런 도발들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무장 세력을 해산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인정했다. 또한 2009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8,796명으로 늘어난 “인권활동가, 조합활동가, 신문기자, 사회지도자 보호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이티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다시 한 번 공공 안녕, 사법운용, 면책권, 여성과 어린이등 취약계층의 현재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13명의 기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계되어 살해되었다. 또한 2009년 한 해 동안 1,431건의 인권침해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었으며 그중 콜롬비아와 멕시코가 대표적인 국가라고 적고 있다.(2010. 4. 16. ABC, B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