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아_20100515_애리조나이민법

현재 미국에서는 4월23일 잰 브루어(Jan Brewer) 주지사가 최종 서명한 SB 1070 법안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명 결과, 지난 1년간 미국 내의 반 이민 법안 중 가장 강력한 반이민 법안이 애리조나 주에서 법제화 된 것이다. SB 1070 법안은 인권탄압이라는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민서류미비자일 것 같다는 “단순한 의혹”만 갖고도 일반인을 멈춰 세워 심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영주권자 및 서류미비자는 경찰에 의해 체포 및 구금 될 것 이며, 서류미비자를 이송, 보호하거나 피신처를 제공하는 사람도 범죄자로 처벌받을 것이다.  이에 대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 주에서 23일 통과된 이민 관련법을 강하게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체류를 범죄로 규정한 애리조나 주의 새 이민법이 ‘공정함’을 중시하는 미국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간 미시간 4월 24일 기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 정부와 주의회는 불법이민자들이 50만명으로 20년 만에 2배로 늘어났고 멕시칸 마약 카르텔 등의 범죄까지 기승을 부려 초강경 이민단속법이 절실해졌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는 물론 미 전력으로부터 갖가지 법적, 경제적 제재조치를 당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석간 내일신문 4월 28일 기사

애리조나 이민법 통과로 라티노 사회뿐만 아니라 멕시코 정부까지도 매우 분노한 모습이다.  멕시코 정부는 “애리조나의 이민법은 이민자 사회와 모든 멕시코인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정치적 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이를 넘어 민간단체와 연방정부는 ‘무효화 소송’을 걸 태세이고 일반 시민들은 여행 보이콧을 통해 애리조나에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스턴 시의회는 애리조나와 비즈니스를 보이콧하는 결의안을 5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보스턴처럼 애리조나를 왕따 위기에 처하게 만들 정책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텍사스, 유타, 조지아, 오하이오, 메릴랜드 주 등 약 11개 주는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유엔(UN) 인권 전문가들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시행될 예정인 이민단속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호르헤 부스타만테 이주자 인권 특별조사관 등 UN 인권 전문가 6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애리조나의 인민단속법은 미국이 서명한 국제 인권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민단속법이 멕시코인과 소수 민족에 대한 잠재적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UN 인권 전문가들은 "이민단속법이 부당한 수색과 구금을 금지한 미국 헌법 조항에 위배되며, 인종 프로파일링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아시아 투데이 5월 12일 기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애리조나 주의 입법은 각 주별로 이민정책을 따로 입법하게 만드는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듯 보인다. 오바마의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방정부차원의 이민법 개정에 별다른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멕시코를 넘어 이민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남미대륙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남미대륙 12개국으로 이루어진 남미국가연합이 미국 애리조나 주의 이민 단속법을 맹비난했다고 EFE 통신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미국가연합은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애리조나 반(反) 이민법'은 이민자들을 범죄시하고 인종차별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정상들은 '애리조나 반 이민법'으로 남미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차별과 폭력, 증오를 부를 수 있는 악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칠레를 방문한 호세 미겔 인술사 미주기구(OS) 사무총장도 '애리조나 반 이민법'이 미국 내 히스패닉과 다른 주민들 간에 테러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술사 총장은 이어 "'애리조나 반 이민법'은 시민자유를 부정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5월 5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