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_200910_최근 쿠바 정부 부처의 소속 식당 폐쇄와 배급제의 운명

라울 카스트로 정부가 반세기 동안 쿠바 혁명의 평등주의를 상징해 왔지만, 지금은 “지탱할 수 없는 짐”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보조와 무상배급이라는 국가 경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매년 쿠바 정부는 배급제를 보조하기 위해 약 8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노동자 식당을 보조하기 위해 약 3억5천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 제도들이 경제적 현실주의라는 새로운 정책의 희생양이 될 것이다. 당국자들은 이번 주 금요일 주부터 네 개 정부부처- 노동사회보장부(Trabajo y Seguridad Social), 재정가격부(Finanzas y Precios), 경제계획부(Econom?a y Planificaci?n),  그리고 국내경제부(Comercio Interior)에서 부처 소속 식당을 없애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현금지원을 하는 “실험”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바에서 현재 월평균 급여는  408페소(약 12유로)이고, 스스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매일 15페소(약 0.5유로)이다. 쿠바에는 현재 약 24,700개 이상의 노동자 식당이 있으며, 여기에서 매일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350만 국영 노동자들이 점심을 해결한다. 일간 ≪그란마(Granma)≫지는 오늘 이 방안의 목표는 “합리성과 저축을 유도하는 것”이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형편도 아닌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라울의 이 조치는 ‘피델주의적’ 온정주의를 대체한 경제적 현실주의라는 흐름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라울은 최근 사회적 지출은 “현실적인 가능성과 조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증가하면서, 절대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지출, 게다가 국민들이 일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지출은 없애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물론 라울은 의료과 교육은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제공될 것이며, 정부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사회보장제도도 정책의 우선권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60년대부터 유지되어 온 유명한 배급제도를 비롯한 다른 여타 지원금이나 무상제도는 이제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배급제도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흐름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70% 이상의 쿠바 국민들은 태어날 때부터 배급제도 하에서 살고 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이 유명한 배급표는 천백만 쿠바인들에게 매달 쌀 3.5 킬로, 콩 0.5 킬로, 식용유 230그램, 계란 10개, 닭고기 460 그램, 스파게티 460 그램, 으깬 콩이나 그 대체물 230 그램, 115 그램의 커피, 그리고 매일의 빵을 제공하고 있으며, 7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매일 1리터의 우유를 제공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이 작은 바구니가 혁명의 평등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했다. 지금의 경제 위기 속에서 배급표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 계량의 논리에 따라 “지속가능한”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시도하려 하는 라울 정부의 지나치게 무거운 짐으로 변했다. 쿠바는 소비되는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현제적인 상황에서 배급표의 물품을 보조하기 위해 약 8억 달러가 든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공식적인 언론기관에 실리고 있다. 공산당 중앙위원이자 의원인 ≪그란마(Granma)≫ 편집장인 라사로 바레도(L?zaro Barredo)역시 “온정주의의 해악”에 대한 격렬한 사설을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배급제의 종식을 주장했다. “배급제는 특정 시기에 필요했던 수단이다. 현재적 모습으로는 국가가 취해야할 전체 결정들 내에서 하나의 방해물이 되어 버렸다”라고 그는 지적한다. 이런 논리 내에서, 배급제 역시 거의 곧 소멸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배급제 여기 사라질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적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는 이런 충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즉, 쿠바 인구의 절반 정도를 쓰러트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경제학자는 주장한다. 당국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쿠바에서 의료와 교육은 무료이며 물, 가스, 다른 서비스는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배급제는 약 10 혹은 12일 간의 생활을 해결해 주는 최소한의 생필품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는 쇼핑으로 가야한다. 여기서 1 리터 식용유나 샴푸 한 병이 일주일 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한 생명공학 연구자가 말한다. “배급제를 없애면 매달 200페소를 받는 은퇴자가 뭘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묻는다. 다시 말해 억제된 임금구조 하에서, 이런 갑작스런 조치는 쿠바 국민 대다수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해온 것에 의해 비추어 쿠바 정부의 전략은 무엇인지 명확해 보인다. 보조금이 보다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배급제를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오스카르 에스피노사 체페(Oscar Espinosa Chepe) 같은 몇몇 독립적인 경제학자들은 그전에 몇몇 과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이중 화폐제도를 없애고, 임금이 실질적인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축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생산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쿠바 식료품의 약 60%-70%를 땅의 20%를 소유한 사적 농업부분이 생산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국가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영역에서 왜 서로 협력하지 않는가? 왜 사적 주도권에 더 많은 재량권을 재공하지 않는가라고 오스카르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이제 배급제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개혁은 점점 더 시급한 것이 될 것이다.

El pa?s, 2009.9.25, “Cuba se plantea acabar con las gratuidades y el igaulismo”.
El Pa?s, 2009.10.17. “Cuba ya no puede repartir com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