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관_20100615_남미국가연합회원국의회대표들에콰도르에서회합을갖다
UNASUR 8개국 의회 대표들은 2010년 6월14~15일 양일간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에서 처음으로 회합을 가졌다. 이번 회합의 목적은 UNASUR의 남미의회(Parlamento Suramericano) 창설, 남미은행(Banco del Sur) 창설 등이 핵심적인 주제이다. UNASUR는 2008년에 창설된 남미지역기구로서 회원국은 총 12개국으로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이다. 현재 각 국의 의회에서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에콰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페루 등이다. UNASUR 임시 의장국인 에콰도르의 외교부 장관 리카르도 파티뇨(Ricardo Pati?o)는 올해 안에 적어도 9개국이 UNASUR 조약을 비준할 것으로 전망했다. UNASUR의 목표는 ①회원국 간의 정치적 대화 촉진 ②참여와 평등에 따른 사회발전 ③무역협력 ④지속적 자원사용을 위한 에너지와 금융의 통합이다.
◇ 이번 회의의 경과와 성과
이번 UNASUR의 회합은 에콰도르 의회에서 개최되었다. UNASUR 회원국의 의회대표들 간의 첫 번째 회의인 이번 개회식에서 에콰도르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는 국민을 위한 지역 공동발전에서 단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중요한 시기’로 새로운 남미의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금융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UNASUR 관점에서 남미지역의 취약성을 축소시키고, 주권을 보다 강화하며,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리고 남미지역에서 자금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로서 남미지역에서 금융기관을 새롭게 창설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남미지역의 공동통화, 지불체제, 외환보유고 등을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으로서 ‘남미은행’ 창설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기금을 부자인 나라에 지원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남미를 도탄에 빠트린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관료독재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 지난 주말 실무그룹 대표로 있었던 볼리비아 하원의장인 엑토르 아르세(H?ctor Arce)는 남미의회 창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UNASUR 의원들이 남미의회에서 조화를 이룰 때, UNASUR의 이상적인 통합 과정은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합 이전에도 금년(2010)에 UNASUR와 관련하여 3번의 중요한 모임이 개최되었다. 첫 번째, 동년 5월4일 UNASUR의 첫 번째 사무총장으로서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넥스토르 키르츠네르가 선출되었다. 이에 전반적인 UNASUR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동년 5월6일 에콰도르에서 UNASUR 회원국 국방부 장관들은 남미 회원국의 안보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고, 특히, 안보문제와 관련된 미해결 사안에 대한 협력과 이해를 확대했다. 또한 남미 안보를 위한 전략연구소를 아르헨티나에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 UNASUR의 사회발전위원회가 에콰도르에서 6월12일에 포럼을 개최했다. 핵심주제는 UNASUR의 사회참여 정책에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었다. 이에 국제적인 전문가와 사회발전위원회 대표단은 지역 각국의 전략을 통합하기 위해 각국의 경험을 평가했다.
◇ UNASUR란 무엇인가?
UNASUR는 최초 2004년 12월 페루 쿠스코에서 남미국가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남미국가공동체(Comunidad de Naciones Suramericanas) 결성을 합의했다. 이후 2005년 9월 브라질에서 모임을 갖고, 2006년 12월 볼리비아에서 모임을 갔었으며, 2007년 4월 베네수엘라에서 남미국가연합(UNASUR)으로 개명했다. 이후 2008년 브라질에서 공식적으로 UNASUR가 창설되었다. UNASUR의 구성은 UNASUR의 최고기관으로서 남미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정부대표위원회(El Consejo de Jefes de Estado y de Gobierno)가 있다. 그리고 임시 의장이 있는데,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에콰도르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가 담당하고 있다. 기타 기관으로서 외교장관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 등이 있다.
현재 UNASUR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데,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NASUR의 전반에 관한 것인데, 2005년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에 의해 UNASUR가 제안된 이후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했다. 그것은 UNASUR는 가상단체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남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멀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남미국방위원회(Consejo de Defensa Sudamericana)는 회원국의 주권과 신뢰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둘째, 권력배분에 관한 것으로서, 전 사무총장인 로드리고 보르하(Rodrigo Borja)와 에콰도르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는 ‘정부대표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는데, 그것은 사무국과 사무총장에게는 적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관위원회’(Consejo de Ministros) 또는 ‘대표단위원회’(Consejo de Delegados)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UNASUR의 주도권과 관련이 있는데, 몇몇의 분석가는 UNASUR가 통합을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멕시코를 배제하면서 남미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브라질에 의해 끌려간다는 것이다.
◇ 이번 회의의 경과와 성과
이번 UNASUR의 회합은 에콰도르 의회에서 개최되었다. UNASUR 회원국의 의회대표들 간의 첫 번째 회의인 이번 개회식에서 에콰도르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는 국민을 위한 지역 공동발전에서 단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중요한 시기’로 새로운 남미의 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금융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UNASUR 관점에서 남미지역의 취약성을 축소시키고, 주권을 보다 강화하며,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리고 남미지역에서 자금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로서 남미지역에서 금융기관을 새롭게 창설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남미지역의 공동통화, 지불체제, 외환보유고 등을 관리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으로서 ‘남미은행’ 창설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제기금을 부자인 나라에 지원을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남미를 도탄에 빠트린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관료독재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한편, 지난 주말 실무그룹 대표로 있었던 볼리비아 하원의장인 엑토르 아르세(H?ctor Arce)는 남미의회 창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UNASUR 의원들이 남미의회에서 조화를 이룰 때, UNASUR의 이상적인 통합 과정은 성취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합 이전에도 금년(2010)에 UNASUR와 관련하여 3번의 중요한 모임이 개최되었다. 첫 번째, 동년 5월4일 UNASUR의 첫 번째 사무총장으로서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넥스토르 키르츠네르가 선출되었다. 이에 전반적인 UNASUR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동년 5월6일 에콰도르에서 UNASUR 회원국 국방부 장관들은 남미 회원국의 안보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고, 특히, 안보문제와 관련된 미해결 사안에 대한 협력과 이해를 확대했다. 또한 남미 안보를 위한 전략연구소를 아르헨티나에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 UNASUR의 사회발전위원회가 에콰도르에서 6월12일에 포럼을 개최했다. 핵심주제는 UNASUR의 사회참여 정책에서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었다. 이에 국제적인 전문가와 사회발전위원회 대표단은 지역 각국의 전략을 통합하기 위해 각국의 경험을 평가했다.
◇ UNASUR란 무엇인가?
UNASUR는 최초 2004년 12월 페루 쿠스코에서 남미국가의 대통령들이 모여서 남미국가공동체(Comunidad de Naciones Suramericanas) 결성을 합의했다. 이후 2005년 9월 브라질에서 모임을 갖고, 2006년 12월 볼리비아에서 모임을 갔었으며, 2007년 4월 베네수엘라에서 남미국가연합(UNASUR)으로 개명했다. 이후 2008년 브라질에서 공식적으로 UNASUR가 창설되었다. UNASUR의 구성은 UNASUR의 최고기관으로서 남미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정부대표위원회(El Consejo de Jefes de Estado y de Gobierno)가 있다. 그리고 임시 의장이 있는데,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에콰도르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가 담당하고 있다. 기타 기관으로서 외교장관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 등이 있다.
현재 UNASUR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는데,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UNASUR의 전반에 관한 것인데, 2005년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에 의해 UNASUR가 제안된 이후 비판적인 여론이 비등했다. 그것은 UNASUR는 가상단체로서 구체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현재 남미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멀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남미국방위원회(Consejo de Defensa Sudamericana)는 회원국의 주권과 신뢰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둘째, 권력배분에 관한 것으로서, 전 사무총장인 로드리고 보르하(Rodrigo Borja)와 에콰도르 대통령인 라파엘 코레아는 ‘정부대표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는데, 그것은 사무국과 사무총장에게는 적은 권한을 부여하고 ‘장관위원회’(Consejo de Ministros) 또는 ‘대표단위원회’(Consejo de Delegados)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UNASUR의 주도권과 관련이 있는데, 몇몇의 분석가는 UNASUR가 통합을 위한 단체라기보다는 멕시코를 배제하면서 남미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브라질에 의해 끌려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