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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순_200911_미국의 보호주의 정책과 미국, 캐나다의 반응 : Buy amercian 정책을 중심으로

2011-03-02l 조회수 3235

최근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에는 미국의 NAFTA 규정 위배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9일 미국 의회가 승인한 경기 부양 정책(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되는 공공건물의 보수 및 신축  관련 공사에서 반드시 미국산 철강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기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하여 미국내 고용 증대와 경기 부양을 기대하고 있다. 7,870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 정책에서 미국정부가 자국산 철강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품에 우선 순위를 두는 일종의 보호주의를 내세움으로써 미국과 멕시코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Buy american 정책이라 불리우는 이 정책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 정부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양국의 경제 관료들은 오바마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주의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역내 생산제품에 대한 차별을 철폐한 NAFTA 조항의 명백한 위반이자 보호주의의 발로라며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철강업자들은 건설 관련 계약은 지역 혹은 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 단위의 조약인 NAFTA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하여 특히 캐나다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재생프로젝트와 관련된 공사를 미국 회사들이 독식하는데 대하여 캐나다의 Harper 수상까지 나서서 캐나다 기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캐나다의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에 대한 캐나다 제 1의 무역 대상국 미국의 불공정한 보호 정책에 대하여 캐나다인들은 NAFTA의 발효 이후 미국 기업이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나 캐나다 기업의 미국 진출은 제한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온타리오와 퀘백의 경제 쇠퇴가 우선 가시화되고 있다. 일예로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의 상수도 관련 공사를 진행해 오던 온타리오의 Cambridge Barss 사의 경우 Buy american 정책의 실시 이후 더 이상 캘리포니아 주에 부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어 1백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고 140명이던 고용규모를 77명으로 축소하였다.
멕시코의 경우 캐나다보다는 그 여파가 적으나 미국의 보호주의와 NAFTA 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 시절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Jaime Serra Puche는 미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Buy american 정책은 명백한 NATFA 조항 위반이며 보호주의의 발로로 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세심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하여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나 중장기적인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는 멕시코산 제품의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소시켜야 하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경제 관련 학자 및 관료들도 NAFTA가 더 이상 특권을 부여하는 협정이 아니며 멕시코의 무역 대상 국가를 다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 6월부터 멕시코 정부는 경제부를 통하여 미국이 육우 부문에서 덤핑행위를 함으로써 NAFTA를 위반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타마울리파스 정부는 미국이 소의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목축업자들에게 두당 60달러씩 지원을 해 줌으로써 소의 가격을 낮추고 있으며 이로 인해 멕시코의 타마울리파스 지역의 축산 부문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타마울리파스 지역의 축산 판매액의 60% 정도가 감소하였다.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목축업자들에게 비슷한 방식의 지원을 함으로써 NAFTA 역내의 멕시코 목축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