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7-19 17:06
【아바나=로이터/뉴시스】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장이 식량 생산량 증대를 위해 개인 및 농업협동조합에 더 많은 농지 임대는 물론 임대 기간을 연장하는 법령을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 법령으로 개인은 10년간 최고 99에이커(40 헥타르)까지 임대할 수 있게 됐다. 농업조합과 국영농장 역시 25년 간 임대가 가능하며 이후 25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다. 조합이 임대할 수 있는 농지의 양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새 법령은 지난 2월 새롭게 국가평의회장으로 선출된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국영 경제를 더 생산적으로 이끌겠다고 선언하며 시행한 여러 개혁안 가운데 가장 최근의 것이다.

카스트로는 국제적인 식량가 상승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는 대신 식량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쿠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식량 수입에 약 14억7000만 달러가 지출됐고, 올해는 이보다 약 1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쿠바는 쿠바혁명 후의 농지개혁에 따라 1인당 최고 165에이커의 농토를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새 법령 발표는 주로 영세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법령 시행에 농업합동조합원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한 여성 조합원은 이 같은 법령이 시행되기를 기다렸으나 개인 영토를 경작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자원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국가전쟁대학의 쿠바 전문가 프랑크 모라 박사는 중국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1980년대에 이미 시행했으며, 당시 중국 정부는 농부들에게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여러 자원들을 제공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밝혔다.

그는 “이 정책으로 채소나 과일 외 여러 다른 작물들을 경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라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숙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카스트로는 이 정책 이전에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아바나의 농업 관리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카스트로는 또 경제의 현대화 노력의 일환으로 광범위한 과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농지가 확장됨에 따라 더 많이 과세될 전망이다.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장은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장의 동생으로, 피델 카스트로가 지난 2006년 7월 알려지지 않은 병으로 수술을 받은 뒤 실질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았다.

그 뒤, 지난 2월 공식 선거에서 국가평의회장으로 선출된 뒤 라울은 급여 제한을 폐지하고 휴대전화 및 컴퓨터의 판매를 국민들에게 개방했으며 쿠바인들에게 금지됐던 관광 호텔을 개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천정원 인턴기자 jw081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