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등에서는 비판...농민들은 국유화 지지 시위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0월에 들어 농업관련 대기업 3개사를 잇따라 국유화 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유화 조치가 농업 생산에 필수인 비료나 종자의 생산, 유통이 개인기업에 독점되어 있는 상황을 타파하고 중소 농가를 지원해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유화한 기업은 야채의 종자 판매 96%를 독점하고 있던 아그로이슬레나 사(社), 미국과 이탈리아 자본이 소유한 비료 생산 최대기업 퍼티니트로 사 그리고, 화학 비료나 농업기계용 자동차 윤활유를 생산하는 대기업 베노코 그룹 등이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들 기업을 유상몰수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는 농업 생산에 적절한 광대한 국토를 갖고 있지만,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국내 농업생산이 방치되어 왔다. 차베스 정부는 집권이후 식량 주권의 확립을 내걸고 농산물의 국내 생산을 장려해 왔다.

베네수엘라 정부에 따르면, 국내의 농업 생산으로 필요한 요소 비료는 130만 톤이지만, 퍼티니트로 사에서만 150만 톤을 생산하면서 대부분 수출에 돌리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들 3개사는 농업생산의 증대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연료 및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를 평소보다 싸게 공급하는 등의 우대 조치를 받아왔다.

국유화 책임자로 임명된 라미레스 에너지장관은 이 회사가 정부의 요소 비료를 조달할 때 생산량의 10%밖에 내지 않는다는 제한을 둬,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왔다고 고발했다.

베네수엘라 국영 통신은 국유화 조치에 의해서 종자나 비료 등의 가격이 40%에서 60%까지 낮아진다고 보도했다.

일본 [아카하타]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야당인 정의제일당의 간부 후리오 보르헤스씨는 이번 조치를 농업 분야의 ‘몰수, 점령’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계 단체 등도 “사유재산을 위협한다”며 반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의 생산자가 가맹한 전국농목업자연합의 어그스틴 회장은 생산 비용 인하로 연결되는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국유화 반대론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유재산을 접수하는 조치는 헌법으로 정해진 적절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농업 경제의 전문가 프랑코 만리케 씨는, 농업생산비용의 하락이 시장 농산물의 가격 하락에도 연결된다고 지적하며, “국민은 쌀, 감자, 양파 등등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 계 언론은 국유화 반대 캠페인을 강하게 하고 있지만 농민 등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국유화 지지 시위를 하고 있다.

차베스 정부는 헌법을 개정해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국가기간산업을 계속적으로 국유화 해 나가고 있다. 최근 총선에서 의회 의석수가 다소 줄어들었으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함에 따라 사회주의 건설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