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7일,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지의 멕시코정상회담에서 청중에게 연설중인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 정부와 야당이 7일(현지시각) 에너지 산업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75년간 이어진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의 독점을 깨고 낙후된 에너지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멕시코 의회는 여야가 합의한 에너지 개혁법안 최종안에 대한 표결을 며칠 내로 진행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에너지 개혁법안은 정부가 자원개발 프로젝트별로 가장 적합한 조건을 내거는 민간기업을 선택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기업과 에너지 개발로 얻는 이익과 생산된 자원을 나눠 가지도록 허용했다.

멕시코 정부는 로열티(사용료)와 세금을 내면 채굴권을 획득할 수 있는 라이선스(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주로 셰일가스와 심해 원유처럼 개발이 복잡한 자원이 그 대상이다. 매장된 원유·가스는 종전대로 멕시코 정부가 소유하지만 일단 생산된 원유는 민간기업의 소유가 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원유를 기반으로 한 국부 펀드도 만들어진다. 원유 개발에서 얻는 이익을 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구상이다. 계획대로라면 야당인 PAN의 요구대로 독립성이 보장되는 멕시코 중앙은행이 원유 국부 펀드를 운용하게 된다.

멕시코는 현재 세계 9위 원유 수출국이다. 셰일가스 매장량은 세계 4위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멕시코는 지난 1938년 원유 산업을 국유화한 이후 에너지 산업의 빗장을 닫았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 8월 에너지 산업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석유 산업은 멕시코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최근 몇 년간 원유 생산량이 하루 25만배럴 수준에서 정체됐다.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 개혁법이 발효되면 2018년에 경제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에너지 개혁법안은 헌법의 3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권 여당인 제도혁명당(PRI)과 제1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은 상·하원 모두에서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석 수(전체의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한 상황이다.

출처: 조선비즈(2013.12.8.)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8/20131208004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