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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에 희비 갈린 중남미 경제

2014-06-02l 조회수 3715

태평양과 대서양에 각각 인접한 중남미 국가들의 경제 성적표가 양극화하고 있다. 멕시코·칠레·콜롬비아·페루 등 4개국 경제협력체인 '태평양연합(Pacific Alliance)'은 경제 구조개혁 성공에 힘입어 고성장-저물가의 호황기를 열고 있다. 반면 대서양 연안의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국가는 반시장적 정책의 부메랑을 제대로 맞고 있다.

 

블룸버그는 28(현지시간) "지난 10년간 유지된 저금리 자금(cheap money)과 원자재 가격 상승기가 끝나면서 태평양 연안 중남미 국가는 고성장을 구가하는 반면 대서양 연안 국가는 낙오자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메르코수르 경제의 98%를 차지하는 브라질·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 등 3개국의 올해 평균 성장률은 0.6%에 그치는 반면 태평양연합은 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희비교차는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향상 등 구조개혁 여부가 갈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라몬 아라세나 라틴아메리카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메르코수르 국가는 유동성 거품기에 복지를 늘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흥청망청 돈을 쓴 반면 태평양연합 국가는 숙제(경제개혁)를 충실히 했다""더 이상 중남미는 성장 사이클이 일치하는 단일 블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지난해 5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이후 '외국인 자금 유출통화가치 하락물가급등'의 악순환에 빠지자 가격통제·투자규제 등 잇단 반시장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난해 외환보유액이 7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들자 외국 자동차 판매세율을 갑자기 50%로 올렸다. 베네수엘라도 물가 상승률이 59.3%에 달하자 에너지·식료품 등의 가격통제 정책을 실시하는 바람에 민간투자가 급감하는 추세다. 브라질의 경우 세계은행(WB)18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16위에 그쳤다.

 

태평양연합 국가들은 관세인하 등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76년간 독점해온 에너지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페루 역시 미국·유럽연합(EU)·중국과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한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현재 태평양연합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무역 비중은 평균 54.4%에 달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도 42~52개국에 이른다. 반면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무역 비중이 각각 40.7%, 24%에 그쳤고 FTA 체결국도 10개 정도에 불과하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리스 신흥시장 애널리스트는 "태평양연합은 시장개방을 통해 인플레이션 억제, 수출시장 창출에 나선 반면 메르코수르는 보호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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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경제(2014.5.29.)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405/e20140529172749697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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