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판도 변화 조짐…전문가들 "국정 동력 서서히 회복“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동안 야권의 탄핵 공세에 밀리며 전전긍긍하던 모습과는 달라졌다.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호세프 대통령은 전날 북동부 사우바도르 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합법적인 근거가 없는 탄핵 시도는 쿠데타와 마찬가지"라며 야권의 탄핵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탄핵 그 자체는 헌법으로 허용되는 행위"라면서 "그러나 합법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호세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자케스 바기네르 수석장관은 "연방대법원이 의회의 탄핵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을 고비로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사실상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바기네르 장관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탄핵 정국의 판도가 달라지고 정부는 한숨 돌리게 됐다"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새롭게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에두아르두 쿠냐 연방하원의장은 지난해 정부회계가 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연방회계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후 연방하원은 각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비밀투표로 구성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하원이 특별위를 구성할 때 비밀투표로 진행한 것은 잘못됐으며 공개투표를 하라고 지난 17일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함께 하원이 탄핵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상원이 곧바로 청문회 개최 등 탄핵 심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심의 시작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은 호세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의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탄핵 심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브라질 현행법상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 특별위원회의 동의와 하원의원 3분의 2(513명 중 342명) 이상, 상원의원 3분의 2(81명 중 54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호세프 정부에 대한 여론의 평가도 호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다타폴랴(Datafolha)의 8월, 11월, 12월 조사에서 호세프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8%→10%→12%로 나왔다. 부정적 평가는 71%→67%→65%였다.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은 11월 62%에서 12월엔 56%로 낮아졌다. 반대는 34%에서 41%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점차 호전되고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는 점을 들어 호세프 대통령이 서서히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출처: 연합뉴스(2015.12.24.)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5/12/24/0607000000AKR201512240085000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