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_200910_칼데론 대통령의 개혁안 제시와 그 배경
지난 9월 멕시코의 칼데론 대통령은 멕시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다. 임기 3년째를 맞는 칼데론 대통령은 국민들의 바램과 정부의 정책 간에는 큰 괴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의 정치 체제로는 이러한 괴리를 좁힐 수 없기에 멕시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칼데론 대통령은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각 계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칼데론 대통령이 제안한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정부는 생산성 향상, 재정 개혁,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법안들을 구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 고용 창출 및 빈곤 퇴치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칼데론 대통령은 국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민건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에너지 부분에서의 특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혁안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칼데론 대통령은 국회에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 안건은 소비세 2% 추가 부여, 소득세의 상승 및 주류, 통신, 복권 및 오락에 부과되는 세금의 상승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칼데론 대통령의 안건에는 정부의 지출 축소안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23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내년에 메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재무부 장관인 Agust?n Carstens는 소비세의 인상으로 인해 추가 조성된 재원은 빈곤 퇴치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며 멕시코 1억 7백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개혁안으로 인하여 특별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 부분야의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관광부, 농업 개혁부, 공공 기능부의 세 행정부처의 폐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칼데론 대통령의 개혁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멕시코 사회 전반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칼데론 대통령은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벌여 왔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주요 경제 지표 중의 하나인 기업체 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9년 현재 약 71만개가 공식부문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2007년에 비해 2,680개 정도 줄어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를 감안한다면 그 감소폭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중순 경제부에서 발표한 멕시코 기업정보 시스템(Sistema de Informaci?n Empresarial Mexicano, 이하 SIEM)에 의하면 두랑고, 게레로, 모렐로스, 누에보 레온, 시날로아, 소노라, D.F., 이달고, 아구아스칼리엔테스, 할리스코, 치와와, 산 루이스 포토시 등 전국 공식 부문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입지하고 있던 북부 및 중앙 지역 주들에서 2007년 이후 경제 상황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칼데론 대통령이 취임한 2007년 이들 12개 주의 공식부문의 기업체 수는 약 38만 7천개 정도였으며 이달고, 아구아스칼리엔테스, 할리스코, 치와와, 산 루이스 포토시의 경우 SIEM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기업체가 등록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 지역의 기업체 수는 31만 1천개로 줄어들었고 향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는 칼데론 대통령 취임기 동안 이 지역에서만 약 7만 6천개의 기업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업의 감소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주는 할리스코로, 2007년 약 12만 8천 개이던 기업의 수가 2009년 약 9만 4천 개로 감소하여 26%의 기업이 2년 사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D.F.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여 동기간 14% 정도의 기업이 문을 닫아 2009년 12만 6천여 개의 기업이 공식부문에 등록되었다. 이달고의 경우 3만여개이던 기업이 1만 7천여개로 감소하여 비율면에서는 43% 감소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다. D.F., 두랑고, 이달고, 게레로, 시날로아, 소노라의 6개 주는 SIEM의 등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수의 기업이 2009년에 등록되었다.
북부 및 중앙 지역의 경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 특히 NAFTA의 발효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다. 특히 북부 지역의 경우 멕시코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던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마낄라도라 및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고용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 및 수출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인하여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기업 도산 및 실업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전기한 12개 주가 멕시코의 주요 제조업 지역을 대부분 포함하며 타지역에 비해 고용규모가 큰 기업들의 입지 경향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수립은 멕시코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개혁안 추진 재원 마련을 위하여 칼데론 대통령은 국회에 새로운 안건을 상정하였다. 이 안건은 소비세 2% 추가 부여, 소득세의 상승 및 주류, 통신, 복권 및 오락에 부과되는 세금의 상승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칼데론 대통령의 안건에는 정부의 지출 축소안도 포함되었는데 이는 23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내년에 메우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재무부 장관인 Agust?n Carstens는 소비세의 인상으로 인해 추가 조성된 재원은 빈곤 퇴치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며 멕시코 1억 7백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개혁안으로 인하여 특별세, 소득세, 소비세의 세 부분야의 세율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관광부, 농업 개혁부, 공공 기능부의 세 행정부처의 폐지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칼데론 대통령의 개혁안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멕시코 사회 전반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칼데론 대통령은 범죄조직과의 전쟁을 벌여 왔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그 결과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주요 경제 지표 중의 하나인 기업체 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2009년 현재 약 71만개가 공식부문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2007년에 비해 2,680개 정도 줄어든 것이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를 감안한다면 그 감소폭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월 중순 경제부에서 발표한 멕시코 기업정보 시스템(Sistema de Informaci?n Empresarial Mexicano, 이하 SIEM)에 의하면 두랑고, 게레로, 모렐로스, 누에보 레온, 시날로아, 소노라, D.F., 이달고, 아구아스칼리엔테스, 할리스코, 치와와, 산 루이스 포토시 등 전국 공식 부문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입지하고 있던 북부 및 중앙 지역 주들에서 2007년 이후 경제 상황의 악화가 두드러졌다.
칼데론 대통령이 취임한 2007년 이들 12개 주의 공식부문의 기업체 수는 약 38만 7천개 정도였으며 이달고, 아구아스칼리엔테스, 할리스코, 치와와, 산 루이스 포토시의 경우 SIEM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기업체가 등록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 지역의 기업체 수는 31만 1천개로 줄어들었고 향후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는 칼데론 대통령 취임기 동안 이 지역에서만 약 7만 6천개의 기업이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기업의 감소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주는 할리스코로, 2007년 약 12만 8천 개이던 기업의 수가 2009년 약 9만 4천 개로 감소하여 26%의 기업이 2년 사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D.F.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여 동기간 14% 정도의 기업이 문을 닫아 2009년 12만 6천여 개의 기업이 공식부문에 등록되었다. 이달고의 경우 3만여개이던 기업이 1만 7천여개로 감소하여 비율면에서는 43% 감소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였다. D.F., 두랑고, 이달고, 게레로, 시날로아, 소노라의 6개 주는 SIEM의 등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적은 수의 기업이 2009년에 등록되었다.
북부 및 중앙 지역의 경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 특히 NAFTA의 발효 이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졌다. 특히 북부 지역의 경우 멕시코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던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마낄라도라 및 지속적인 외국인 투자의 증가로 인하여 고용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 및 수출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인하여 현재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기업 도산 및 실업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전기한 12개 주가 멕시코의 주요 제조업 지역을 대부분 포함하며 타지역에 비해 고용규모가 큰 기업들의 입지 경향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수립은 멕시코 경제 전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