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 거래 규제 이은 '경제질서 정상화' 조치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한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재선 이후 달러화 거래 규제 강화에 이어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두 번째 조치로 해석된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중교통과 에너지 등 공공 서비스 부문에 대해 지급해오던 보조금을 일부 축소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보조금 지급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정부(2003~2007년) 때부터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뤄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2007년과 올해 대선 승리를 가져온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보조금은 정부가 발표한 인플레율 9%와 민간이 주장하는 25% 간의 격차를 아르헨티나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충격 완화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정부 재정에는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대선(23일)을 1개월 앞둔 시점에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160억 달러(약 18조880억원)였고, 이는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의 4.5%와 맞먹는다.

   이번 보조금 일부 축소 조치를 통해 최소한 1억4천400만 달러(약 1천62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아르헨티나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마도 보우도우 경제장관(부통령 당선자)은 "보조금 축소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면서 "보조금이 줄어들더라도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기업과 개인이 달러화를 사거나 팔 때 근거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대선 이전부터 계속돼온 달러화의 국외 유출을 억제하고 돈세탁을 막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달러화 국외 유출은 2002년 73억 달러에서 2003년 38억 달러, 2004년 28억 달러, 2005년 -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2006년 29억 달러, 2007년 88억 달러, 2008년 230억 달러로 빠르게 늘다가 2009년 141억 달러, 2010년 114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1~10월에만 209억 달러 유출을 기록해 2008년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외환보유액이 475억 달러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외로 유출되는 달러화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치로 달러화 국외 유출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전소를 찾는 소액 거래자들의 불편만 가중할 뿐 달러화의 대규모 국외 유출을 막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벌써 나오고 있다.

   달러화 암거래가 성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달러화 대비 아르헨티나 페소화 환율은 공식적으로 달러당 4.27페소지만 암시장에서는 5페소 안팎의 시세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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