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 '강제불임' 정책 무혐의
【리마=AP/뉴시스】이수지 기자 = 페루 검찰이 1990년대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과 당시 보건장관들이 수많은 여성을 상대로 강제 불임 수술을 하게 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미주인권위원회의 압력으로 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던 페루 검찰의 마르코 구스만 검사는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후지모리 전 대통령과 전직 정부 관계자 28명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측 변호사 시그프레도 플로리안은 피해자 마메리타 메스탄자의 경우는 강제 불임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1998년 사망한 농촌 여성 메스탄자의 사건과 관련된 지방 의사 4명만 기소하고 여성 불임수술인 난관 결찰을 강제로 받은 농촌 여성 2074명의 고소 중 140건에 달하는 증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6년 당시 33살이었던 메스탄자는 7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고 숨졌다.
현재 학살을 승인하고 부패를 저지른 혐의로 복역 중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빈민층과 토착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임 수술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은 속았거나 협박당하거나 감옥에 갈 위협을 느꼈으며 식량으로 매수되는 등 불임 수술 정책 할당량을 맞추기 위한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스탄자처럼 불임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한 여성 18명의 문건을 입수한 인권단체들은 강제 불임 수술 말고도 불임 수술이 종종 비위생적 환경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페루 정부의 불임 수술 정책은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인가 비자발적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이 정책으로 1990년 여성 1명 당 3.7명이었던 출생율이 2.7명으로 떨어졌다고 선전했다. 후지모리 정부 관계자들은 무절제한 불임 시술이 있다면 이는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던 지방 의료 당국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정책이 논란이 되자 미 의회는 미 원조금을 이 정책에 지원한 페루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 2011년 미주인권위원회의 압력으로 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던 페루 검찰의 마르코 구스만 검사는 24일(현지시간) 성명에서 후지모리 전 대통령과 전직 정부 관계자 28명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측 변호사 시그프레도 플로리안은 피해자 마메리타 메스탄자의 경우는 강제 불임이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1998년 사망한 농촌 여성 메스탄자의 사건과 관련된 지방 의사 4명만 기소하고 여성 불임수술인 난관 결찰을 강제로 받은 농촌 여성 2074명의 고소 중 140건에 달하는 증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6년 당시 33살이었던 메스탄자는 7명의 자녀를 둔 엄마로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고 숨졌다.
페루 정부는 메스탄자의 유족에게 10만 달러가 넘게 보상하고 그의 자녀에게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과 무상치료를 해주기로 합의했으나,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자 인권 침해 조사를 위해 미주인권위원회가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메스탄자는 자녀를 더 낳으면 감옥에 갈 수 있어 불임 수술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살을 승인하고 부패를 저지른 혐의로 복역 중인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빈민층과 토착민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임 수술은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여성들은 속았거나 협박당하거나 감옥에 갈 위협을 느꼈으며 식량으로 매수되는 등 불임 수술 정책 할당량을 맞추기 위한 압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스탄자처럼 불임 수술 후 감염으로 사망한 여성 18명의 문건을 입수한 인권단체들은 강제 불임 수술 말고도 불임 수술이 종종 비위생적 환경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페루 정부의 불임 수술 정책은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현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인가 비자발적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이 정책으로 1990년 여성 1명 당 3.7명이었던 출생율이 2.7명으로 떨어졌다고 선전했다. 후지모리 정부 관계자들은 무절제한 불임 시술이 있다면 이는 지나치게 열정적이었던 지방 의료 당국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정책이 논란이 되자 미 의회는 미 원조금을 이 정책에 지원한 페루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출처: 뉴시스(2014.1.26)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126_0012682331&cID=10104&pID=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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