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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형_200911_콜롬비아 미군기지 논란

2011-03-02l 조회수 2688

출처: Mondialisation.ca, Le 7 octobre 2009.

남미 국가들은 우리 유럽인들에게 미국의 군대 주둔에 대해 어떻게 저항하는지 예를 보여준다. 2009년 8월 28일 남미국가연합(Unasur)의 12개국 정부 수반들이 아르헨티나 바릴로체에서 위기대처를 위한 특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미국과 콜롬비아 사이에 맺은 새로운 군사조약을 토론하기 위해서다. 콜롬비아는 이 조약을 통해 미국이 7개의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서 미군은 1,400명까지 주둔할 수 있다.    대부분 남미 국가들은 미국이 콜롬비아에 군대 주둔을 시도하자 크게 놀랐다. 인접국인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는 위협을 직접 느끼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기지에 반대하는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협을 느끼는 것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마찬가지이다. 특별 정상회담 개최의 물꼬를 튼 아르헨티나 대통령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는 명쾌하게 말한다. "우리는 미국이 경제위기와 돼지 인플루엔자를 수출한 다음, 이제 이 지역에 전쟁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볼리비아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는 회의 준비기간에 미국 영토 외부의 미군기지에 대해서 "대륙 차원의 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군 주둔에 대한 결정은 제국이 할 것이 아니라 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그리고 니카라과의 헌법은 외군 주둔을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에콰도르 만타의 공군기지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제까지 만타에 있던 정찰기와 수송기들은 조만간 콜롬비아의 군기지로 이동할 것이다.      남미에 미군 주둔이 증대하면 큰 불안감이 조성된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 미국 남미에서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는 계속되고 있고, 오바마의 지도아래 열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 입장은 남미에서의 미군 주둔을 마약 퇴치 투쟁으로 정당화한다. 2001년 이래 미국은 3억 4천만 6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자칭 "플랜 콜롬비아"를 추진했지만,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바릴로체 회의는 애초에 예견했던 4시간을 훌쩍 넘겨 8시간이나 끌었다. 남미 국가정상들이 12명 모두 모였고, 곧 바로 직접 방영되었다는 점에서 회의의 통합성은 높았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이 모임에 초대장을 받았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콜롬비아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는 마약거래 퇴치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군사협정을 옹호하면서, 콜롬비아가 이 협정으로 인해 한 치의 주권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페루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정상들은 군사기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우루과이 대통령인 타바레 바스케스는 말했다. "우루과이는 주권 문제 때문에 여기에 개입한다. 이것이 우리가 외국의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이다." 우고 차베스는 이 협정이 모든 국가들에 문제가 되므로 이들이 알 수 있도록, 협정문의 모든 내용을 제출해달라고 콜롬비아 측에 요구했다. 그는 미군 남부 사령부(Southern Command) 공군이 발간한 백서를 인용하며,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권을 원하는 것이 군사기지의 의도라고 밝혀져 있다고 말했다.     라파엘 코레아는 자신의 주장과 그 이유를 담은 긴 문서를 통해, 왜 라틴아메리카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서는 아니 되는지 설명했다. "에콰도르도 만타에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속지 말자. 콜롬비아가 기지를 양허한다면 미국인들이 기지에서 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누가 대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군사기지를 이륙한 비행기가 마약거래를 통제하는지, 아니면 이웃 국가들의 레이더망이나 송수신망을 엿보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코레아는 말했다. "우리는 에콰도르에서 이런 경험을 당해봤다. 이제 순진하게 접근하면 아니 된다." 그는 남미국가연합(우나수르)의 방위위원회가 이 기지문제를 심각하게 숙고할 것을 제안했다. 코레아는 만타 군사기지의 미군들이 에콰도르 보안부대를 어떻게 지휘했는지도 보고했다. 에보 모랄레스도 라틴아메리카에 미군기지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아와 모랄레스는 마약거래를 퇴치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당국인 마약퇴치국(DEA)이 이곳에 있지만 지역 내 상황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오히려 마약거래가 늘었다고 주장한다. 코레아는 마약하는 미군병사들을 본 적이 있었다고 우리베에게 상기를 시켰다. 마약거래 퇴치에는 지역 당국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입증하는 수치까지 들이댔다.    브라질 정부 수반인 룰라 다 시우바는 남미 국가들의 협력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나수르가 마약거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미국 없이도 찾을 수 있기를  제안했다. "우리 동료 우리베는 콜롬비아에 미군기지가 1952년 이래 계속 존재했다고 우리를 설득 시키려 한다. 나는 모든 우정을 담아 그에게 말하고 싶다. 만약 이제까지 게릴라와 마약거래를 퇴치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해결책을 숙고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들이 우나수르 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었으면 좋겠다."   "마약의 소비자 대중은 이 대륙에 있지 않다. 우리 영토에서 마약거래 퇴치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미국인들) 영토 내에서 하는 것이 맞다. 소비자들은 선거주민이기도 하지 않는가...." 룰라는 오바마에게 대체 남미에 대한 어떤 정치적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지 공개하는 회동을 제안했다. 그리고 룰라는 미군이 콜롬비아 국경 외에서 군사개입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법적인 보장을 요구했다.    정상회담이 마칠 무렵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남미국가연합의 회원국들이 평화적으로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외국 군대의 진주로 인해 남미 국가의 주권이나 통합성을, 그리고 지역의 평화나 안보를 위협해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또 남미국가연합의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들도 10월 중에 회동을 하여 상호신뢰를 강화하는 메카니즘을 토론하고, 미국의 백서 <<남미 전략>>을 분석하기로 했다. 우나수르의 방위위원회는 2008년 3월에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현장에서 우나수르 국가들이 불법 마약거래 퇴치를 강화하고 집중하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는 과업을 맡았다.